돌아다니는 카페며 블로그에 글이 올라온 걸 보고 좀 알아보니, 경찰청이 "3월부터 시행 중인 ‘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’ 추진 결과, 지난 3~6월 약 4개월 동안 ‘정당방위’ 처리 사례가 511건(월평균 127건)으로 증가했다"는 모양입니다.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시고요:

 "흉기로 위협땐 각목 휘둘러도 정당방위" - 헤럴드경제
 "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" - YTN

 그간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, 그나마 조금은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그간 정당방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었냐는 예를 들면: 저 위에 상대가 흉기로 날 찔러서 각목으로 때렸는데 이것이 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가 된다는 사례가 기사 중에 나왔는데, 옛날 기준대로면 상대가 날 '찔러서' 각목으로 쳤어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 됐다는 소립니다. 솔직히 말도 안 되죠. 히어로들이 가면 쓰고 다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······ 큼큼 (···).

 이번에 바뀐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 <경찰청이 말하는 정당방위 요건 8가지>

 1.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
 2.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
 3.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 4.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
 5.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
 6.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 7.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
 8. 치료에 3주(21일)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


 솔직히 이것도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되지만, 여태까지의 정당방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바꾸었다는 것만은 마음에 듭니다.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이 되어주면 좋겠군요.
Posted by Neissy

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

  1. 비밀댓글입니다

  2. 루이첼트 2011.08.04 22:36

    헌법이라는게 참 애매한것이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놔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

    법관의 시각에서 볼때 쌍방폭행이냐 정당방위냐로 갈라지거든...

    이 경우는 판례가 참 웃긴게 많아 -_-;;; 원고와 피고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어느쪽이 더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

   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냐로 나뉜다고 보는게 더 맞다. 결국 저런거 다 필요없고 재판에서 말빨쎈놈이 장땡 =_=;;; 민사법은 대부분 다 그런편이지.

    • 사실 저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저걸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지라.. 운 좋게 목격자가 있었거나 CCTV가 있었거나 하는 식이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겠지.

      그러니까 가면이 답입니다. ←

    • 루이첼트 2011.08.05 10:15

      그렇지. 민사재판에서 중요한건 변호사의 말빨과 밀어붙일수 있는 증거가 답이야. 법이 어쩌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.

    • 뭐, 전에는 증거가 명백해도 쌍방폭행이 됐던 게 이젠 정당방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발전한 거지..

  3. 오 기쁩니다 ^^

  4. 비밀댓글입니다

    • 물론 영춘권에 장이 있습니다. 그런데 대미지를 오히려 더 줄 수도 있어요. 외상은 덜 입힐지 모르겠지만..

     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거침없이 쓸 겁니다. 봐주면서 할 수 있다면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죠.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.